전파법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rban얼븐 aesthetics,에스^θ쎄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s라이선시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to투 install인스톨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such서치 as애즈 minimizing미너마이징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armonizing하머나이징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rders오더즈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