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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법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Radio Waves Act, Article 47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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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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