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Radio Waves Act, Article 44 (Registration of Artificial Satellites with the United Nations)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shall register artificial satellites launched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may require a person who launched an artificial satellite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registering the artificial satellite.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4.1.26>
(3) Where a change occurs in the details registered with the United Nations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shall notify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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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