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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Radio Waves Act, Article 44 (Registration of Artificial Satellites with the United Nations)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s새털라잇츠 launched론치트 by바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Launched론치트 into인투 Outer아우터 Space.스페이스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launched론치트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4.1.26>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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