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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Radio Waves Act, Article 42 (Establishment Conditions for Space Stations)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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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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