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Radio Waves Act, Article 40 (Interference Coordination for Satellite Network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coordinating interference with satellite networks under the jurisdiction of foreign countri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ire a person who requested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Article 39 (1)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interference coordin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