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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Radio Waves Act, Article 40 (Interference Coordination for Satellite Network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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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filingf파일링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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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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