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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Radio Waves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Conditions for Broadcasting Stations, etc.)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it잇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cause카즈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with위ð드 receptionr리셉션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height,하잇 output,아웃풋 and앤드 directivity디r릭티v비티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tennas앤테너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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