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Radio Waves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Conditions for Broadcasting Stations, etc.)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broadcasting station shall install it so as not to cause interference with reception of other broadcasts.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안테나의 높이ㆍ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conditions of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the installation site of the broadcasting station and the height, output, and directivity of transmitting antennas to prevent interferen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Where the content of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by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broadcasting station does not conform to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under paragraph (2),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order supplementation, such as relocation of the installa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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