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Radio Waves Act, Article 34 (Permission for Establishing Broadcasting Stations)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for^f포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 and앤드 17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4.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meets밋츠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erform퍼^f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work.워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3>

(4)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