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Station스테이션 licensees,라이선시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and앤드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