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8조(조난통신 등)

Radio Waves Act, Article 28 (Distress Communications, etc.)

① 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5.12.22, 2017.7.26>

(1)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that^ð댓 mandatory맨더토^r리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mandatory맨더토^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t잇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all올 other어^ð더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best베스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convenient컨^v비니언트 position퍼지션 to투 rescue^r레스큐 the^ð더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when웬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urgency얼전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Coast코우스트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immovable이무^v버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land랜드 to투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Ship쉽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ships쉽스 to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mobile모우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immovable이무^v버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land랜드 to투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s스테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perform퍼^f폼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mobile모우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3) A어 ship쉽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t잇 enters엔터즈 and앤드 when웬 it잇 leaves리^v브즈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ntact칸택트 an앤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ation스테이션 during두^r링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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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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