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Radio Waves Act, Article 25 (Operation of Radio Stations)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1)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1. 삭제<2010.7.23>

1. Deleted.딜리티드 <2010.7.23>

2. 삭제<2010.7.23>

2. Deleted.딜리티드 <2010.7.23>

3. 삭제<2010.7.23>

3. Deleted.딜리티드 <2010.7.23>

4. 삭제<2010.7.23>

4. Deleted.딜리티드 <2010.7.23>

5. 삭제<2010.7.23>

5. Deleted.딜리티드 <2010.7.23>

② 무선국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4.6.3>

(2)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r오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Distress디스트^r레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first^f퍼스트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signal시그늘 when웬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in인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Urgency얼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first^f퍼스트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앤 urgency얼전시 signal시그늘 when웬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인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r오 when웬 another어너^ð더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arises;어^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first^f퍼스트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어 safety세이^f프티 signal시그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grave그^r레이^v브 danger데인저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4. 비상통신(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ing미닝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de메이드 for^f포 rescuing^r레스큐잉 human휴먼 lives,리^v브즈 relieving^r릴리^v빙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securing시큐^r링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when웬 wire와이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or오 in인 anticipation앤티서페이션 of,어^v브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yphoon,타이^f푼 flood,^f플러드 tidal타이들 wave,웨이^v브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5. Other어^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2010.7.23,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3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ith위^ð드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to투 submit,서브밋 before비^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ccupied아큐파이드 frequency^f프^r리퀀시 bandwidth,밴드위드^θ스 out-of-band아웃-어^v브-밴드 emissions,이미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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