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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Radio Waves Act, Article 24-2 (Exemption from Inspection,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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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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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2.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re-permittedr레이-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3.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simple;심플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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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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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empt이그젬프트 or오 omit오밋 it잇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avigating내v버게이팅 abroad어브r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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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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