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Radio Waves Act, Article 24-2 (Exemption from Inspection,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Notwithstanding Article 24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xempt or omit the completion inspection for radio sta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1. Radio stations installed on fishing vessels, small-scale radio stations, and amateur st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2. Radio stations re-permitted under Article 22 (1);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3. Radio st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which installation work of radio equipment is unnecessary or simple;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4. Radio stations of ships or aircraft acquired abroad that have not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in Korea;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5. Among radio stations under Article 20 (2) 7, radio stations whose station licensee is a foreigner.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 Article 24 (4),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ostpone the periodic inspection or exempt or omit it for radio stations of ships or aircraft navigating abroad at the time of the periodic inspection and other radio stations for which a periodic inspection is deemed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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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