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Radio Waves Act, Article 20-2 (Conditions for Establishing Radio Stations)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1) A radio station shall meet the following establishment conditions: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1. The communications content shall conform to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2. The radio equipment shall not be provided to a person other than the station licensee (excluding any of the following):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a) Radio equipment of a radio station performing emergency communications under Article 25 (2) 4;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b) Radio equipment of a space station transferred or leased to another person under Article 42-2 (1);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c) Radio equipment of a radio station leased to another person under Article 48 (1);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d) Radio equipment of a radio station established for smooth communications among persons with close business relationship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communications content, and selection of communication counterparties shall not violate statutes;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4. The minimum frequency and antenna supply power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shall be used;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The radio equipment shall be installed at a place that does not endanger the safety of human life, property, and aviation;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The operation of other radio stations already established shall not be hindered.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2)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establishment condi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radio station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3) The services performed by radio st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radio st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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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