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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Radio Waves Act, Article 20-2 (Conditions for Establishing Radio Stations)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1)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1.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2.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a)어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performing퍼f포밍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4;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b)비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space스페이스 station스테이션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ased리스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c)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leased리스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d)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개설목적ㆍ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4. Theð더 minimum미너멈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antenna앤테나 supply서플라이 power파워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5. 무선설비는 인명ㆍ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uman휴먼 life,라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not낫 be비 hindered.힌더드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3)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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