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2010.3.22, 2010.7.23,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2, 24, 25, and앤드 25-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9 (1)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3) When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ewly눌리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0.7.23>

(4) Deleted.딜리티드 <2010.7.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⑥ 삭제 <2010.7.23>

(6) Deleted.딜리티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