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Radio Waves Act, Article 18 (Frequency Use Right Management Register)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 efficiently manage frequency use right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maintain and manage a register stating matters concerning frequency use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equency use right management regi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 person who intends to inspect the frequency use right management register or be issued a copy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The frequency use right management regist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intained and managed electronically, except where there is a special reason that electronic processing is impossi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