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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Radio Waves Act, Article 18 (Frequency Use Right Management Register)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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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be비 issued이슈드 a어 copy카피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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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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