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요청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요청서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use유스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request.^r리퀘스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 변경요청에 특별한 사유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request,^r리퀘스트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requency^f프^r리퀀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