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7.26>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use유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requency^f프^r리퀀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purposes퍼퍼시즈 or오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오 national내셔늘 events,이^v벤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satellite새털라잇 orbit).오빗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adio^r레이디오우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suitable,수터블 shall섈 grant그^r랜트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issue이슈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노우 longer롱거 uses유시즈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such서치 as애즈 due두 to투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