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6조(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assign^r리어사인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whose후즈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to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user유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attach어태치 new누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eassigning^r리어사이닝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user유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3>

(4) Where웨어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in인 return^r리턴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price프^r라이스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where웨어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5) When웬 reassigning^r리어사이닝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