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identical아이덴티클 in인 use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thod메^θ써드 to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sign어사인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