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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Radio Waves Act,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Frequency Assignmen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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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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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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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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