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Radio Waves Act, Article 12 (Frequency Assignment by Examin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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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1.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2. Financial^f퍼낸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3.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4.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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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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