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sign어사인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in인 return^r리턴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price프^r라이스 competition.캄퍼티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sign어사인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in인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7.26>

(2)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which위치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cannot캐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3) When웬 assigning어사이닝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sign어사인 it잇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f피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such서치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frequency,^f프^r리퀀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its잇츠 bandwidth.밴드위드^θ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22,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to투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posit,더파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returns^r리턴즈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frequency^f프^r리퀀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it,잇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price프^r라이스 competition캄퍼티션 by바이 collusion컬루전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to인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7.23>

(6)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f피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f피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