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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1장 총칙

전파법 제1조(목적)

Radio Wav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related웨이v브즈-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safe세이f프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therebyð데어바이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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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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