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조(목적)
Radio Wave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adio waves-related fields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welfare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efficient and safe use and management of radio waves, thereby promoting the use of radio wav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ing to radio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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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