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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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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본조신설 2010.12.31][제7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7조의8은 제77조의9로 이동 <2016.6.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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