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시행령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삭제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