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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4]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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