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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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