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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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