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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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