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