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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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