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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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Liquor리커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