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5 (Support for Management Improvement)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ursue policies supporting management improvement, such as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facility improvement, development of distribution channels, or consulting, for manufacturers who operate a business under a liquor manufacturing license obtained pursuant to Article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nd contents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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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