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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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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5 (Support for Management Improvement)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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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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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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