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2 (Quality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quor,리커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liquor,리커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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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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