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