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users유저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8>

(3)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