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2 (Designation of Agents for Market Improvement Proje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it is judged difficult for a project operator to continue carrying out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due to the project status or other circumstances,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directly act as agent for the market improvement project or hav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act as agen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ayor/Gun head/Gu head directly acts as agent for a market improvement project or designates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as an agent to carry out the project under paragraph (1),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notify the Mayor/Do Governor of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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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