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2 (Designation of Agents for Market Improvement Proje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ontinue컨티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tatus스태터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directly더r렉틀리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