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사업시행자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ed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urgently얼전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ause;카즈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parallel페^r럴렐 with위^ð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洑)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or오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4.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

4.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5. 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5.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