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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5 (Support for Establishing Farmer and Fisher Direct Sales Stor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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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rmerf파머 and앤드 fisherf피셔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stores,스토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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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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