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5 (Support for Establishing Farmer and Fisher Direct Sales Stor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to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rmer and fisher direct sales stores") in vacant stores or spare spaces of markets opened and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markets") where farmers and fishers can directly retail agricultural, forest,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including processed or cooked products) they produce.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rmer and fisher direct sales stores, collection of usage fees, qualifications of farmers and fishers who ent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