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3-2 (Release of Designation of Culture and Tourism-Type Markets)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has해즈 not낫 been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Upon어판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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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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