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o투 install인스톨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such서치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proximity프^r락시머티 to투 other어^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s,어^r리너즈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ale스케일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s어^r리너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tc.엣세터^r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기 시행자에게 설비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are아 inadequate이내더퀏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mpede임피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앳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or오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fairness^f페어니스 in인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gin비긴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may메이 collect컬렉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