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14 (2)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sely^f폴슬리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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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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