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30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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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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