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23 (Restrictions on Purchase of Bull Tickets)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not낫 sell셀 bull불 tickets티컷츠 to투 minors.마이너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broker,브^r로우커 or오 receive^r러시^v브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bull불 tickets:티컷츠

1. 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1.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re웨어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position퍼지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3. 심판, 조교사

3. A어 referee^r레^f퍼^r리 or오 trainer트^r레이너

4. 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4.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trainer,트^r레이너 etc.엣세터^r러 to투 manage매너지 fighting^f파이팅 bulls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ghting^f파이팅 bull불 keeper")키퍼

5. 수탁사업자

5.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6.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③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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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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