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to투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is이즈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디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or오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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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