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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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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6 (Entrustment of Bullfighting Contests)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it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ull불 tickets,티컷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sts.칸테스츠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2)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rescindr리신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where웨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어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may메이 pay페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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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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