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6 (Entrustment of Bullfighting Contests)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권 판매, 소싸움경기장 운영ㆍ관리, 홍보 등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 contest organizer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bullfighting contests, it may entrust part of the bullfighting contest business, such as the sale of bull tickets,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bullfighting arena, and public relations, to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approv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depart from the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contests.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2) A contest organizer shall rescind the entrustment where a person entrusted with the bullfighting contest busines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ntrusted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or where the organizer becomes aware of such fact: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1. Where the operator obtained the entrustment or carried out the entrusted business by false or improper means
2. 사정이 변경되어 위탁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it is recognized that it has become impossible to continue the entrusted business due to a change of circumstances or that the business is likely to significantly harm the public interest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Where the operator has violated this Act or an order or disposition under this Act
③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 contest organizer may pay an entrusted operator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entrusted ope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