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7 (Maintaining Order in the Bullfighting Arena, etc.)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in인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unsuitable언수터블 fighting^f파이팅 bulls;불즈

2. 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fighting^f파이팅 bull불 owners,오우너즈 referees,^r레^f퍼^r리즈 trainers,트^r레이너즈 etc.;엣세터^r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3.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leave리^v브 for^f포 persons퍼슨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urb디스터브 order오더 in인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arena;어^r리나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ntest칸테스트 organizer.오거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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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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