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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3 (Public Notice of the Margin Rate on Betting Ticket Sale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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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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