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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환급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2 (Refunds)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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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no노우 person퍼슨 correctly커r렉틀리 predicted프r리딕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칸테스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theð더 unit유닛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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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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