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환급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ditional Bullfighting Contests, Article 12 (Refunds)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의 당해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The refund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rmula in Attached Table 2, divided equally among the unit betting tickets of persons who correctly predicted the result of the bullfighting contest; where the refund is subject to taxation, it shall be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tax amount calculated by the formula in Attached Table 3.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우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 The refund to be paid under Article 11 (3) of the Act where no person correctly predicted the result of the bullfighting contes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rmula in Attached Table 2, divided equally among the unit betting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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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