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7 (Hearing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to cancel a designation under Article 5 (2) (excluding cases where designation is canceled upon an application by the head monk) or to revoke permission under Article 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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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