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허가신청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9 (Procedures for Applying for Permission)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abbot of a traditional temple who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and attached documents to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 Mayor/Do Governor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a statement of opinion on the permission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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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